공정위

공정위 쟁점

LPG업체 가격담합, 소주와 대학등록금, 온라인음악서비스, 4대강 턴키공사

국세청 담당 공무원의 말입니다.

"원래 지난 7월 소주가격을 올리려 했는데, 금융위기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서민들 부담도 크고 하니까 올리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분위기 봐서

올리려 했던 거고, 반 정도만 올린 건데 공정위에서 이렇게 나오니 답답합니다.

공정위에서 국세청에 의견 물어와서 우리 입장도 밝혔습니다.

행정지도 거쳐서 협의하에 가격 인상할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공정위가 너무 과한 감이 듭니다. 과징금 부과하기 전에 행정지도를

하지 말라고 하던지...앞으론 행정지도도 못하게 생겼습니다."